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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원식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공사감정ㆍ건설원가 산정 국내 최고… 건설 이슈 능동적으로 대응”

公共 등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선

입찰제도·수익성 개선 병행 필요

工期연장 간접비도 꼭 해결돼야

내수부양·고용창출 효과 탁월한

SOC 투자예산 지속 확대 중요

4차 산업혁명 기술력도 힘써야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재직 시절

종합심사낙찰제 첫 도입 주인공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설계ㆍ시공이 중요하지만, 점차 이와 함께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은 해당분야 연구는 물론, 건설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다양한 건설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의 연구ㆍ용역분야는 크게 3가지(△건설관리 △원가계산 △학술연구)다.

건설관리 업무는 건설클레임, 건설 분쟁 감정, 공정분석, 계약금액조정, 건설VE 등을 수행한다.

원가계산 분야에서는 원가산정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물가변동, 개발비용 산정ㆍ검토, 조성원가 산정 등 용역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술연구는 사업타당선 분석, 사업 기본계획 수립 분야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이원식 원장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재직시절 종합심사낙찰제를 출범시킨 주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원장에게 건설산업을 둘러싼 각종 현안과 해법을 들어봤다.

이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를 취득했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국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및 국고국장을 거쳐 2016년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장 취임 이후 4개월이 지났다. 소감은?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생기면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곤 했다. 건설산업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건설업은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산업 분야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서 지난 공직생활의 경험과 식견을 접목해 연구원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뜻 깊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은 원ㆍ하도급의 분쟁 등 건설 분야의 이슈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이 앞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장 취임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공사감정과 건설원가 산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원으로 발전했다.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적한 실무경험은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존의 감정 업무와 원가 계산 관련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각종 공공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학술 연구 등의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이 건설 분야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공공건설업계의 숙원사항은 크게 물량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꼽을 수 있다.현장에서 느끼는 공공공사 원가 문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고견을 들려달라.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 단계를 지나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사회적ㆍ물리적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공사 물량이 감소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도로 ∙ 철도 등에도 7조6000억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어 건설업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건설업계의 수익성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와 건설사의 영업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으로 재직 당시 2015년도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로 인하여 낙찰율이 예가 대비 73~74% 수준으로 떨어져 건설사에게 수익성을 보장하고, 심사기준으로 가격요소외에도 사업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후 80% 내외에서 형성되던 낙착율이 최근 들어 다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기술형공사도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공사가 많다 보니 유찰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발주방식을 변경해 사업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에게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공공공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찰제도 개선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물량확대의 효과를 업계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사안은 10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온 공기연장 간접비라고 판단된다. 정부가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건설인의 한사람으로 정부와 국회가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간접비 부분을 최우선 해결해 주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건설사의 수익성은 이러한 제도적인 요인 외에도 우선 공사를 수주하고 보자는 기존 영업관행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건설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건설사들이 스스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경기침체가 극심하다. 2분기 성장률은 -3.3%로 나타나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의 유일한 돌파구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도 추경을 수차례 편성하고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경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원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인프라 등 SOC에 대한 투자확대는 내수를 부양하고 경제를 진작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산업이 고도화된 지금도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또한 SOC에 대한 투자 확대는 신규 고용창출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추경 등 예산편성시 SOC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다.

국가경쟁력, 특히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이 있다면.

우리 건설업의 낮은 경쟁력의 원인을 건설 산업에 대한 규제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가격, 입지, 노동,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의 종류도 많지만 조건도 엄격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력에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건설업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고 치열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해외시장에서까지 우리 업계에게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의 준수를 요구하여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반도체 등 제조업과 K-POP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규제가 없거나 적기 때문이라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